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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5일 대법 선고
- ▲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같은 당 차...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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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경선 홍보업자에 1억 제공…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유 확정
- ▲ 안상수 전 인천시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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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확대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전문가, 노동규범 개선안 제시
-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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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 결정"
- ▲ 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 항...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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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 이탈'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던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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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전투표‥."국민이 주인의 권리 행사하길"
- ▲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가회동사전투표소로 들어서...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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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검찰,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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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도소 중경비 수용자도 병환 중인 모친 통화는 허용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고령 어머니와의 안부 전화 신청을 교도소가 불허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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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명품 특허 창출 정책 제안
- ▲ 김두규 회장(왼쪽 3번째)과 임이자 의원(왼쪽 4번째)은 2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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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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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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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28일 금...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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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명품 특허 창출 정책 제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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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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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교수 1004인 시국선언...“법치 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 ▲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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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기준 마련…'공직자 인맥'은 금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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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스쿨로 탈출 가속화…한해 로스쿨 진학 최소 81명
- ▲ 경찰대학.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금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아 경찰 간부로 자동 임용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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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공수...
- 2025-05-28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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