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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대법과 갈등 계속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과세 근거가 된 부칙이 효...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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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대구경찰청·대구변호사회, 범죄 피해자 지원 맞손
- ▲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왼쪽 세번째부터),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안준영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등이 22일 '범죄 피해자 법률 서비...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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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선물’ 관련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
- ▲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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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 ▲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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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이미지.홍주혜, 우수변호사 선정
- ▲ 이미지(왼쪽)·홍주혜(오른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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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 ▲ 경실련 CI. (사진=경실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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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6쌍 결혼 지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개최하고,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6쌍에 대한 결혼식을 지원했다. (사진=경기지부 ...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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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변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양성' 협약 체결
- ▲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원장(왼쪽)과 최정현 인천변회장. (사진=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와 인하대 법...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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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는 6·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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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4번째 기소…계약금 28억 사기 혐의
-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 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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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임차료 내려달라"…법원에 조정신청
-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면세업 불황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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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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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 배임 혐의 기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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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엘박스, 연구활동 지원 및 법률 AI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최봉경(왼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이진 엘박스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학교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학교수...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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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변호인 "대선 후 대북송금 재판절차 지속여부 정리해야"
- ▲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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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웅정 감독, 유소년 학대로 징계…"불복" 재심 신청
- ▲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체육단체로부...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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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 ▲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연 ...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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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흉기살인' 차철남 구속영장심사 위해 법원 이동
- ▲ 시흥 흉기사건의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 시흥에서 2명...
- 2025-05-21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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