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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대전지방변호사회,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업무협약 체결
- ▲ 대전경찰청·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식. (사진=대전경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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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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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직접발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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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116억원에 인수
- ▲ 오아시스 본사 전경. (사진=오아시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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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에 김예영·이호산 판사 선출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10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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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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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맞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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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전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법정 내 촬영은 불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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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장애인에 대한 이해 넓힌다"
- ▲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재판받을...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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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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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에 2조7000억 규모 채권자목록 제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회생담보권 269억원, 회생채권 2조6691억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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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변회, 산청·하동 산불 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기부
- ▲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경남지방변호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5년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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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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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니다"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이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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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수 대폭 감축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연간 1700명대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변협은 10일 성명...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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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가유공자법 ’장자 우선 조항’은 차별” 헌법불합치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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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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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 로스쿨 선배 법조인들, 후배들에 발전기금 6천만원 기탁
-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졸업생 모교 방문 행사. (사진=영남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영남대(총장 최외출) 로스쿨 4기 졸업생 30여 명이 최근 ...
- 2025-04-11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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