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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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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전국 검찰청에 대통령 선거 전담 수사팀 편성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이 당내 경선부터 본 투표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질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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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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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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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e-...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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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시니어산업 지원 전문 ASL팀 발족
- ▲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배우성 고문, 이태선·김희대 변호사, 이규철 대표변호사, 최종만 전 호반건설 사장, 이형기 전 현대산업개발 전무, 전재...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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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업무협약
- ▲ 지난 8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오른쪽)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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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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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104일 만에 출근…"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선출 104일 만에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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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사회보장 분야 사건 증가 속 실무지침서 발간
-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전체 접수 사건...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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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첫 정식 재판서 혐의 부인
-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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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박차…법률 지원 추진
- ▲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육아와 보육 관련 30여 건의 사업을 본...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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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영입
- ▲ 여상원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여상원(67·사법연수원 17기) 변호...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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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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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앞 통제 당분간 유지…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신변보호 계속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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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 김유열 전 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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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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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법조인 소양 평가 법학적성시험(LEET) 순회 설명회
- ▲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포스터. (자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오는 4월 15일부...
-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