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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않기로…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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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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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문으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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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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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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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글로벌 M&A 전문가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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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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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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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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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 등기 전 이사한 세입자 권리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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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한미군 용역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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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정지' 법안에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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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해 고소장 대신 작성…피해자들 돈 편취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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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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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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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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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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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前회장 9명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