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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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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법문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독점 파트너십 체결
- ▲ 로앤컴퍼니가 법률서적 전문 출판기업 법문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률종합포털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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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00억 PF대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 지점장들 기소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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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소원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 재판 포함해야"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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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국민 속여"
-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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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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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윤지훈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이수영 前 EMK 대표 영입
- ▲ 윤지훈 고문, 이수영 고문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윤지훈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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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로펌 유일 고용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 ▲ 법무법인 율촌 로고.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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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이정렬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 취임
- ▲ 법무법인 세종의 이정렬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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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샤넬백 받았다" 첫 인정…尹 직무 관련 대가성은 부인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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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법률데이터, 부채증명서 자동입력 '로패스' 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신청 간소화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주식회사 한국법률데이터(이종만 대표)는 부채증명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로...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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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2026학년도 수능, 수험표·신분증 필참…스마트워치·전자담배 반입 금지
- ▲ 수능대박이 새겨진 전북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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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
-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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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베트남 내무부 차관 면담…인적교류 협력 등 논의
- ▲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만나 불법체류 방지책과 인적교류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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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경찰 "간단치 않아"
- ▲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을 관람하...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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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여중 학생 초청 ‘검찰 체험·법질서 교육’ 진행
- ▲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4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청소년1분과와 법질서 시범학교인 포항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260명을 검찰청으로 초청했다. (사진=범죄...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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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법원에 보석 청구
-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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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16년만 무죄 확정
- ▲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환호하...
-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