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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경주지청-범방,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실시
- ▲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신라중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청소년범죄예방위원 ...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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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거대 야당 국정 마비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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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행 방해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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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 ▲ (왼쪽부터)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우리다문화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인용·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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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 진행…후원금 100만 원 전달
- ▲ 황윤구(왼쪽부터) 동인 대표변호사와 박경호 굿윌스토어 송파점 원장,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이 14일 물품기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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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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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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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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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대법원장, 회생법원 방문…국제도산 제도·현황 교류
-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11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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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판단 필요"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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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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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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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인근 학교, 尹 탄핵 선고 당일 '재량휴교'…전날 '단축수업' 결정
- ▲ 헌재 인근 학교들이 지난 10일과 11일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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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안내 지도. (사진=고용노동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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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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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조인협회,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촉구…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 진행
- ▲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운데)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e-뉴...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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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윤석열 석방에 “소신껏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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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직원 퇴직금 횡령한 장애인시설 간부…법원 "해임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