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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영역 확대…공정한 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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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시작…국회 겨냥 "재판지연 검은 속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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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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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자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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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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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수사 착수...대학동기에 무상증자 계획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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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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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인품·신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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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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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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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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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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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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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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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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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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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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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