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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사진=한국방송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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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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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공간서 직무 스트레스…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 ▲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교도관들이 업무량이 늘면서 극심한 정신적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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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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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위해 MOU 체결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기초교육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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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검찰, 항소 결정
- ▲ 김남국 전 의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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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우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 감사패 수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서석호)이 지난달 24일 2024년도 우수 법률구조수행 변호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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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전국민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1인당 1개 계좌
- ▲ 종이 통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범위가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무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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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확대하고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신속 구제...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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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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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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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경...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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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관위 채용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 무혐의 종결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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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에 소주·불닭소스 먹이고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모 첫 공판
- (사진=프리픽)[e-뉴스 25=백지나 기자] 2살배기 아기에게 매운소스와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대전지법 11형사부(최...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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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정찰무인기 납품지연' 채무 없다"
- (사진=대한항공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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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창사이래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성변호사 황덕남 선임
- ▲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창사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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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개최
- ▲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변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전현희·김윤 더불어민...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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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선8기 비상임특보에 김소연 변호사 포함 5명 위촉
- ▲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민선8기 후반기 비상임 특보 5명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
-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