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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학교수회, "사법부 테러…서울서부지법 습격자 엄벌해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은 유례 없는 사법부 테러라며 가담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교수회는 20일 발표한 4차 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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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 ▲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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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평균 77.89점'
- ▲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재헌)가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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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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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빗썸, 2심서 면소 판결..."처벌조항 폐지"
- (사진=빗썸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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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 ▲ 16일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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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재판부 “120만원만 배상”
- ▲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인...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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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해임 1년 3개월만
- ▲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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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정욱 vs 안병희 대결 구도로 '2파전'
- (사진=후보자 캠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와 금태섭 변호사가 결국 안 변호사로 단일화하기로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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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알코올 중독 의심 피의자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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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사법업무시스템 25~30일 중단…개편 준비
- [e-뉴스 25=백지나 ] 법원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을 개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사법업무시스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시스...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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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노조 손 들어줘
-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e-뉴스 25=백지나 ]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775억6000만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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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24일 개최
-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 포스터. (사진=디엘지 제공)[e-뉴스 25=백지나 ]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해 대법...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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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김정욱·안병희·금태섭 '3인3색' 각축전
- (사진=후보자 캠프 제공)[e-뉴스 25=백지나 ]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이번 선거는 김정욱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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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 공문 발송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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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전국 평균 84.56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10일 발표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평균 점수가 84.56점으로 나타났다.이는 검사 평가가 시작된 ...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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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광고 단속 강화, 개정 특별법 시행 후 효과 본격화
- 지난 8월 14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협력해 집중 모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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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정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