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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운조합, 해운산업 미래 성장 위한 법제 협력
- ▲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산업 미래 성장을 위한 법제 협력을 체결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한...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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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노조위원장 "실망스럽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400억원을 체불한 혐...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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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국수본 간부·前서울청 국회 경비대장 소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국회 봉쇄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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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영역 확대…공정한 인사 추천"
- ▲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4일 취임사에서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 완성과 침...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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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시작…국회 겨냥 "재판지연 검은 속셈" 비판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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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 법원 CI. (사진=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24일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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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자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 ▲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 (사진=하이에어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가 본격적인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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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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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수사 착수...대학동기에 무상증자 계획 유출 혐의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장현국 전(前)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회사의 무상증자 계획을 대학 동기에게 미리 알려 돈을 벌...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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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 ▲ 전북체육회 전경. (사진=전북체육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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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인품·신망 고려"
-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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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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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20일 개최
- ▲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포스터.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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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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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 ▲ 포스코 CI. (사진= 포스코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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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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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 ▲ 고 장자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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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익인...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