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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검찰 부실수사 의혹 조준…'비검찰' 전담팀 구성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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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사명 다할 것"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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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과 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 ▲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나비에서 열린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25)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을 맡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주요 행...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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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된다면 어디든 간다"···하위권 로스쿨 신입생 30% 'SKY' 출신
- ▲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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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개혁 반대 안해…보완수사권은 필요”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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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N번방 방지법'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터넷 사전 검열 논란이 일었던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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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대치 끝 불발...영장 집행 실패
-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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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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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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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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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특검보 6명 체제
- ▲ 김건희 특팀팀(특별검사 민중기) 새 특검보인 박노수(왼쪽)와 김경호 변호사가 27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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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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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인회생에 과한 부담·지장 주는 채무변제 각서는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판결 이후 '빚을 꼭 갚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써준 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할까?법원은 채무액이 파산자의 회...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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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률데이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도와주는 '로패스' 프로그램 개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률데이터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로패스'를 개발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들은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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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적용'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
-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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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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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Asialaw 2025'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
- ▲ 법무법인 광장 로고.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발표된 ‘아시아로 프로파일스 2025...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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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가석방' 문건 확인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