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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은퇴는 집단 린치…정의 아닌 폭력"
-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검찰개혁...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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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중 첫 1심 선고
- ▲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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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징역 4년…남자친구는 징역 2년
-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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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 범위 넓힌 시행령 원상복구 재입법 예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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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가능"
-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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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 ▲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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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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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국힘 추경호 불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혐의
-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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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범위 추진' 공감대"
- ▲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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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원장이 똑같은 두 학원을 한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패했다.법조계에 따르...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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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겨냥한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본격 시작…외압검사는 '무고' 수사 요청
-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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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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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동결…처분 행위 금지
-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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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 ▲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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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 ▲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포스터.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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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들 무기징역·징역 25~30년 확정
-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D씨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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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정부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 ▲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전현희 전 국민권...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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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반대"
- ▲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 2025-12-05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봉우시장 일원 조성 완료
검찰,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서울시 직원 63%, 생성형 AI 활용…"업무시간 최대 80% 단축"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첫 개화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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