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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전...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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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만나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우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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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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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 ▲ 법무법인 대륜 로고.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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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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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성적 활용
- [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7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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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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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EU 금융 사이버보안 제도 ‘DORA’ 분석 보고서 발간
- ▲ 'EU의 금융 부문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DORA)'을 주제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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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컴퍼니,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 ▲ 지난 1일 열린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배경훈 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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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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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사진=EMK 뮤지컬컴퍼니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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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신임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 선출
- ▲ 최완주 제18대 언론중재위원장.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신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가 선출됐다.언론중재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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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원협의회, 학업 스트레스 겪는 로스쿨생 대상 '디지털 심리케어' 지원
- ▲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왼쪽)과 정태명 히포티앤씨 대표가 로스쿨 재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학전문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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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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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자료 확보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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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합헌"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3회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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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 로펌들 줄줄이 수임 거절
-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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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