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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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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만나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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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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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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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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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 심화' 성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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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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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U 금융 사이버보안 제도 ‘DORA’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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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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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송치 1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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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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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신임 위원장으로 최완주 변호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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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학업 스트레스 겪는 로스쿨생 대상 '디지털 심리케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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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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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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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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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난항…대형 로펌들 줄줄이 수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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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