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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오요안나 사건 쟁점 떠오른 '근로자성'...법 개정 논의 급물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故오요안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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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20일 개최
- ▲ 제14회 AI 윤리법제 포럼 포스터.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오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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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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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 ▲ 포스코 CI. (사진= 포스코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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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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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에 일부승소 확정
- ▲ 고 장자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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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변호사 140인, 윤석열 옹호 인권위원 사퇴 촉구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익인...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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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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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 5년 구형
- ▲ 검찰CI. (사진=대검찰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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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 채택' 논의…변론종결 여부도 촉각
- ▲ 헌법재판소 CI. (사진=헌법재판소)[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에 들어...
- 2025-02-14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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