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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2025-07-17
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

2025-07-17
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돌입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공동...

2025-07-17
율촌-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공공갈등 정책 체계화‧전문화 업무협약 체결

▲ 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

2025-07-17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2025-07-16
검찰,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

2025-07-16
대구상공회의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협력 MOU 체결

▲ 대구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대구상공회의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

2025-07-16
김건희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

2025-07-16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오후 2시 선고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7-15
검찰, '초등생 살해·헌재 방화'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 기소

▲ 온라인에 불특정 여성 및 초등학생 살해, 킨텍스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10여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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