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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법원 "위법"
-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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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 ▲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위자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서울서부...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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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납세자 보호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 ▲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사진=국세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세청...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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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 ▲ (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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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중대범죄 책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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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 ▲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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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 ▲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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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퇴교 처분 “정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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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또 특검 불출석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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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큐셀, 美정부에 상호관세 반환소송 제기했다 취하…"로펌 착오"
-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
-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