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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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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를 위해 낸 1127억원 상당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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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정상영업 지속
- ▲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e...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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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
- ▲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사진=영풍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환경부가 수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을 불법으로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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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노조위원장 "실망스럽다"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400억원을 체불한 혐...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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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주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 법원 CI. (사진=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24일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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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자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 ▲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 (사진=하이에어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유일 소형 항공기 운송 기업 ㈜하이에어가 본격적인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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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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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 ▲ 전북체육회 전경. (사진=전북체육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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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사건서 이재명 증인신문…내달 21일 예정
- ▲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8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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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청 ‘공사 중지’ 통보, 근거·구제절차 안 알리면 무효”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그 법적 근거나 구제 절차, 불복 방법 등을 알리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 절차...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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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사진=한국방송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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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
-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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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서울경...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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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항공, 방사청에 '정찰무인기 납품지연' 채무 없다"
- (사진=대한항공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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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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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 과다 청구 5천만 원 챙긴 전 경기도 공무원 '집행유예'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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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재판부 “120만원만 배상”
- ▲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e-뉴스 25=백지나 기자]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아이의 부모가 피해배상을 하게 됐다.인...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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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해임 1년 3개월만
- ▲ 김의철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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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 마포 효도학교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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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 내년부터 일요일도 개관해 주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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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울리는 금연 안내…강북구, `금연벨` 설치로 간접흡연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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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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