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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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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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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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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자문위,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상향·특별승진제' 건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특별...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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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사 과지급 급여 환수,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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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실수로 범칙금…취소하고 다시 형사처벌 못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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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 공무원 해당…처벌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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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사 시 자료 반출, 통상 입수 가능한 자료면 배임 아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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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탄 170억' 전세사기 중형…'대구80억' 사건도 징역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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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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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포함 개념"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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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천만원 형사보상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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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적정 통관 절차 어긴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으로 처벌"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구매대행업자가 적정한 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다면 밀수입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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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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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일 올해 법학전문...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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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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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행
- ▲ 이미지 제적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오래된 호적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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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AI 기술 도입 논의…'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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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초과환급금 구상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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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 ▲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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