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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초과환급금 구상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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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 ▲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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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 한신공영 사건…대법서 상고 기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2019년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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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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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총괄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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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
-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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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음악 사용…매일 별개 부당이득"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는 판단을...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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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조 절차로 얻은 해외 수사 기록도 증거능력 인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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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간제 역사 교사 '국가보안법위반'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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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블루베리 품종 '메가블루'의 품종보호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당 품종의 신규성을 인정하고 등록 유지 결정을 확정...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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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 지연 예방’ 새 규칙 시행...尹 탄핵심판 적용 가능성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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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 ▲ 이병노 담양군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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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 확정…방통위 패소
- ▲ 매일방송(MBN). (사진=MBN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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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 번이라도 흉기 소지했다면 '특수 스토킹' 가중 처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한 스토킹 행위에서 흉기를 '한 번만' 사용했더라도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인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대법원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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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알코올 중독 의심 피의자 치료감호 요청 않으면 위법"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실형을...
- 2025-01-15
윤석열 체포에 분신한 50대 남성... 6일만에 결국 숨져
"이제 안심하고 달리세요"…금천구, 전동보장구 사고 대비 보험 지원
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 가치사슬 전반 1.5조 예산 확대 요청
서초구, 전통악기 `소금` 제작 체험하는 `국악기 탐구생활` 운영
GH, 광주역세권 주거용지 및 숙박시설용지 공급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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