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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조도 아닌데 과태료?”…국민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과태료 부당 판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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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된다
- 혼인신고 당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 실태와 제도의 ...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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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손 세차장 업주에 부과된 과도한 변상금, 행정심판서 ‘취소’
-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손 세차장 업주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 부족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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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지나 도달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어 취소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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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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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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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위기 가정 지원 확대…긴급 생계비 150만 원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 CI. (사진=국민권익위원회)[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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