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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무 소멸시효 지나 일부 갚아도 이익 포기 아냐”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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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대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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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천만 원 확정
-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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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확정…상고기각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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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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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공급의 사례로 판단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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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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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인 대표자가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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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진찰 핑계 강제추행 한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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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14~17일 접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국선변호업무를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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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초 개발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도 무상공급 대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개발사업 도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구 학교용지법에 따른 무상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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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토지 편입돼 잔여지 가격하락 평균 단가로 산정 보상은 부당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편입 토지와 잔여지가 공법상 제한이나 이용상황이 달라 가치를 달리한다면 전체 토지의 가격에...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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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통지 후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대법 "절치상 위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적...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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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오경무씨 58년 만에 한 풀어…재심 무죄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960년대 납북됐다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오경무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67년 기소...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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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수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 영탁막걸리 포스터. (사진=예천양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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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 흘린 경찰…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일 법...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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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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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4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사진=법원행정처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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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불능미수범', 재활교육 대상"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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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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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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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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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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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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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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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관광약자 위한 `글로벌 VR 여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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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 마포 효도학교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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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 내년부터 일요일도 개관해 주말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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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울리는 금연 안내…강북구, `금연벨` 설치로 간접흡연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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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번개탄 구매방식 개선하고 숙박업소에서 안부 물어 생명 구한다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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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대광위 심의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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