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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고양시, 2025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이 총 64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고양시 ...
법률뉴스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 전, 특정 로스쿨에서 협의된 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이 이뤄...
IT/인터넷
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정부가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즉시 가동하는 등 피해 차단과 원인 규명에 나섰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
생활/문화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대광위 심의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
광명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돔경륜장∼KTX광명역∼사당역∼고속터미널·논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2026년 중 운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가 지난 5월 `광역버스 준공영...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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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개인 업무를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직원을 회사가 ...
2025-12-01
조기출근·야근 반복으로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
2025-11-24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하는 게 IT업계 관행?…법원 “부당해고“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2025-11-2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파주→나주 발령…법원 “부당 전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
2025-11-17
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
2025-11-10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
2025-11-03
법원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만 보도, 왜곡 선거방송 아냐"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
2025-11-03
법원 "'원료 불분명' 수입 전담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
2025-10-20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
2025-09-22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수임제한 어겨 '견책' 전관변호사 "로펌 실수"…법원 "징계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
2025-09-15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2025-09-08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
2025-09-08
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차별"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
2025-08-26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24년 일하고 폐암…법원, 산재 첫 인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4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
2025-08-20
북한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법원 "공개 안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
2025-08-18
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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