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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중랑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26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체결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법률뉴스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행정사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국회에서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급증하는 국민행정민원 대응체제 구축화에 본격적으로 나...
IT/인터넷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 경기도는 중고아이폰 해외배송 거래와 관련한 배송 지연·환급 거부 피해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 배송지연, 환급지연 등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소비...
생활/문화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한국갤럽이 11월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에서 tvN 주말극 ‘태풍상사’가 3.6%로 1위를 기록했다.조사에 따르면 tvN ‘태풍상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 세대의 경험을 촘촘히 복원한 서사와 레트로 감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며 선호도 3.6%로 정상을 차지했다. 드...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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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2025-10-01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5-09-29
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법원 "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2025-09-29
무면허 도매상 위장해 주류 판매…법원 "출고량 감량 제재 적법"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도매상에게 출고량을 줄이는 제재를 가한 건 ...
2025-09-29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5-09-22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 박경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2025-09-22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
2025-09-19
'부동산 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벌금 2억원…법원 "경쟁사 배제"
▲ 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
2025-09-18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
2025-09-18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향해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
2025-09-15
‘티메프 사태’ 위메프 파산…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
2025-09-10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조정
▲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
2025-09-09
'공직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 염려"
▲ 탄핵 기각 촉구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2025-09-09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5-09-09
강남 관사 전역 때까지 살겠다는 군인…법원 "퇴거 조치 정당"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
2025-09-08
'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
2025-09-08
서울서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 파주로 발령…法 "부당 인사"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재해구호단체의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로 발령받자 부당인사라며 ...
2025-09-01
법원,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
2025-08-29
법원 "유승준 병역기피 이유로 무기한 체류자격 박탈은 위법"
▲ 가수 유승준씨. (사진=SNS 캡처)[e-뉴스 25=백지나 기자]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
2025-08-29
'부처님 오신 날' 국가·지방보조금 1억 빼돌려…법원, 집행유예
▲ 광주 빛고을 관등회. (사진=광주불교연합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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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3차 변론…법정 공방 계속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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