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성 논란으로 채점을 다시한 결과 추가 합격된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 2025-11-24
-
-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
- 2025-11-19
-
- 대법,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만에 재심 무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동포청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재심을 통...
- 2025-11-18
-
-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부과 위법"
- ▲ 멜론 cI. (사진=멜론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
- 2025-11-14
-
- 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진실화해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발생한 '형제복지원 ...
- 2025-11-14
-
-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
- 2025-11-07
-
-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
- 2025-11-03
-
- 재판소원 '4심제' 해석 놓고 맞붙은 대법원·헌법재판소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
- 2025-10-31
-
-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사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
- 2025-10-28
-
- 대법, 아파트단지 '일본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
-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 2025-10-24
-
- 대법, ‘추심명령·압류 당한 채권에 대한 소송제기 자격 확대’ 판결
-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채권자나 세무서에 압류됐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
- 2025-10-23
-
- 대법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해야"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
- 2025-10-20
-
- 대법 "재직조건 붙은 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
- 2025-10-20
-
- 대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파기
-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
- 2025-10-16
-
-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
- 2025-10-10
-
-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가상화폐 손실 앙심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
- 2025-10-10
-
-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
- 2025-10-01
-
- 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 ▲ 서울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
- 2025-10-01
-
-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 2025-09-30
-
-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성평등 기반 강화에 속도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과 발전방안 토론회’ 성료
중고아이폰 해외직구 주의보...배송·환급 피해 급증
11월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1위… tvN ‘태풍상사’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언론사 기사 배포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