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무 배치 기회 확대를 위해 2024년 10월 24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및 직무 경험 확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원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공직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고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등기국과 도서관 등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및 근무 장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법원 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7월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7%로, 의무 고용률 3.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