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운영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계속적인 대출금 연체로 인해 수 억 원에 달하는 빚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알아보는 중이다. 수 십 종에 육박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맞물려 A씨와 같은 금융 소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시장의 인력은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류 발급 지연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난무하는 탓에 큰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금융 소외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 불능 상태에 내몰리는 저신용자의 숫자가 늘어나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안 신용평가사가 등장하였으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주)한국법률데이터는 지난 2023년 4월, A씨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민원'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내놓았다. 원클릭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며, 신청인들마다 필요한 서류를 맞춤형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도입된 부채 발급 급행 서비스는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1~2일 단축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4월에는 AI 진술서 서비스도 출시하였다.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간단한 답변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진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여 빠르게 다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민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 된 신청인의 서류는 데이터 추출 후 수집, 분석 후 대안 신용 평가사에 제공된다. 실제 회생 파산자의 채무 사용 내역 분석인 만큼 타사 대비 높은 신뢰도가 보장되는 것이다.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카카오 뱅크, 토스 등 유명 금융사와 비교하였을 때 압도적으로 넓은 범위의 비금융권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대안신용평가법인, 크레파스 솔루션에서는 불가능한 자체적인 시스템 온라인화로 전 금융사와 대부업의 신용 위험률을 제공할 수 있다.

(주)한국법률데이터는 이처럼 기존 금융 시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채무 조정 제도 신청인에게는 신속한 서류 발급을, 법률 사무실에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대안신용평가사에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AI 딥러닝 기술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