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은 유례 없는 사법부 테러라며 가담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20일 발표한 4차 시국성명에서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던 법원 청사의 피해현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낼 순 있지만, 물리력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겁박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에 기초한 우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정부·법원행정처는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법의 복구와 직원들의 심리적 치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법관과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되는 헌정위기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소중히 여겨 온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국회와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 4차 시국성명서. (사진=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