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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징역형 법정구속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05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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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기획·대행사 관계자도 징역형… 법원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원 사재기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판매량 순위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10명에게도 모두 실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중 이 대표를 비롯해 실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재기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피시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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