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말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자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체없이 임명을 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