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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학교수회, 법학 연구 활성화 위해 MOU 체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2-11 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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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이론총서 출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법제 연구 협력 강화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기초교육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학 및 법제 연구 활성화, 법 교육 지원 확대, 학술 교류 증진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학 및 법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수행, 법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학술자료 및 출판물 교류, 학술대회·포럼·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헌법, 입법학, 행정법 등 특수법학 분야와 법학이론총서 출간, 법학방법론, 법제사, 법사회학 등 기초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학 교육과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출간이다. 이를 통해 법학이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 영역에서 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해왔다면,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 교육의 중심에서 법학의 실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법학 교육과 법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학의 저변 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향후 법학기초연구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국민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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