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면서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3가지 조건을 내세운 만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여야 협상이 진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해 국민 불안을 덜고,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까지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3가지 사항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다. 정부도 이 같은 방향과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의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데는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에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