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9일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적용대상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며, 세부 기준으로는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제1안)과 연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제2안)이 있다.
   • 정산기한: 정산기한을 전통적 소매업보다 짧게 설정하되, 제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제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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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별도관리 의무: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판매대금의 50% 또는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1안은 단계적으로 100% 별도 관리, 제2안은 50% 별도 관리 규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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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시기: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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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정산자금 보호: 미정산 자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며, PG사의 파산 시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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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사 관리 강화: 거래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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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유용 제재: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 목적 외 사용 및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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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를 내부정산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과잉규제 문제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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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금융위는 이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