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23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향해 유사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역할 확대 등 도입 취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법전원 도입 당시의 약속대로 유사 법조 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역할 확대, 학년당 정원 1,500명으로 감축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에 따르면 법전원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리되, 유사 법조 직역이 담당하던 영역을 변호사가 맡고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성을 갖고 지난 2009년 출범했다.

한법협은 "법전원 도입 취지에 맞춰 법무부는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시행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유사직역의 숫자와 권한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며 "변호사의 수입이 감소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법조윤리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법협은 먼저 "유사 법조 직역 신규선발인원의 점진적 감축, 법전원 편입학 제도 마련 등 각 직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사 법조 직역을 통폐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해달라"며 "재판·수사 지연을 해결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고 판사, 경찰관을 늘려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전원 6개월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재학기간을 4년으로 해 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정·시설의 문제 없이 학년당 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변호사수만 무한정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도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들의 호소를 신속하고 상세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법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