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25일 서울고검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작년 10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시작됐지만 이정수·송경호 전 검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취임하고 5개월 뒤인 작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에 서울고검이 최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며 김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서울고검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하지 않고 직접 재수사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