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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KT, 대법원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20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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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검색∙판결문 초안 작성 기능 개발 포함

▲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4년간 145억원을 투자해 법원 업무에 특화된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KT 컨소시엄이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엘박스가 밝혔다.


재판지원 AI 사업은 법원 업무 특화 AI 모델과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이 4년간 총 145억원이다. 사업 범위에는 판결문, 법령, 학술 논문 등에 대한 AI 기반 검색, 재판 자료의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기능 개발 등이 포함된다. 사건 처리기간이 지속 증가하고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는 가운데 재판지원 AI 플랫폼이 법관과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엘박스-KT 컨소시엄 관계자는 "민간 최고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의 노하우를 법원 내부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컨소시엄의 제안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엘박스가 운영하는 '엘박스 AI'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가장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법률 특화 AI 서비스로, 2024년 4월 출시되었다. 현재 2만 3천명 이상의 법률전문가와 법무부, 헌법재판소, 경찰청 등 대표적인 국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엘박스는 재판지원 AI 사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5월 KT(대표 김영섭)와 '공공분야 법률AX(AI Transformation)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공공분야의 다양한 AX 사업기회 공동 발굴, 법률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적용, 각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공동 연구개발 등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엘박스가 5년 간 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기술 역량과 KT가 보유한 한국형 AI 모델, 공공 맞춤형 클라우드 중심의 AX 솔루션 등 AICT 시스템 설계 역량이 이번 재판지원 AI 사업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컨소시엄에는 현행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검색 시스템을 개발한 코난테크놀로지, 공공 분야 포털 시스템을 다수 구축한 엠티데이타도 참여했다.


엘박스 이진 대표는 "국내 최고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의 모든 운영 노하우를 이번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함으로써 재판지원 AI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최고의 AI 기술력과 법률 분야 전문성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사법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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