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산, 인권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로서 현재 22개 헌법재판기관이 가입돼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ight to Privac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된다.
오는 26일 개회식 직후부터 세션을 이어가는 이번 재판관 국제회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미와 내용(제1세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제2세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당면 논의 및 주요 결정(제3세션) △종합세션 등으로 나뉘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AACC 16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김형두(제2세션), 정정미(제3세션) 재판관이 세션 발표를, 김복형 재판관은 종합세션 의장을 맡는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격년으로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 세계적인 헌법재판 선도 기관으로서의 경험을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