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새 정부 부동산 관련 법 정책의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농어촌 빈집 문제 △개발이익 환수·보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1세션은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쟁점·과제를 살핀다.

주제발표자로는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병기 중앙대 법전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제희 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성호 서울변회 사업이사(변호사)가 참여한다.

2세션은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보의 비대칭, 불투명한 운영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호사 감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승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변호사), 이진형 영남대 법전원 교수, 장혜진 제주대 법전원 교수, 정선균 서강대 법전원 교수 등은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