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선출 권력의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요구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의 뜻을 반영하자고 한다면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부연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며 "입법, 행정, 사법부 삼권분립이 있지만 상호 경제와 균형에 있어 무엇보다 주권재민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는 선출 권력으로 이뤄진 삼권분립 중 하나"라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게 국회이고, 삼권분립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자정 능력을 의심한다기보다 천천히 지켜보고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칠 부분이고 정부도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