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우 양시훈∙홍성∙이충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4년 5월 2심 법원은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표준작업지침서(SOP)가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화우는 이번 불법파견 사건의 항소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적으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셀트리온이 관여하지 않는 등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은 화우 양시훈 변호사는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이 최종 승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 규제 기준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SOP 준수나 GMP 체계 내 관리감독이 곧바로 불법파견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화우는 "이번 판결은 최근 제약∙바이오 등 초정밀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견 관련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