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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카카오·삼성 등과 불법스팸 대응 공조 논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01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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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현황 및 정책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생 범죄로 이어지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 문자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대책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상황, 과기정통부는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안)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통 3사와 카카오 등은 추석 연휴와 민생회복 쿠폰 지급 등 상황을 악용한 불법스팸 관련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법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대량 문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통사와 문자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 방지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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