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또다시 파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에서 진행한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은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것이지 재판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국감 상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감사원 국감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1시간가량 중단됐다.

논란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날 감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 발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 기사 헤드라인을 일일이 거명하며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 법사위원석에서는 "(보도를 한) 조중동은 언중위(언론중재위)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천억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검증 취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7만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당시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증인 선서만 마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며 추 위원장의 정회 선포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기록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전날 범여권 의원들의 현장 국감 사진을 올리며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법정을 둘러봤던 것은 행정처장의 제안과 안내에 따라 했던 것"이라며 "행정처장이 '기왕에 대법관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늘려야 한다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에선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국감장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에 개입한 최악의 날이었다"며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놓고 몰아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법사위가 할 일인가. 점령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또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작성한)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에서 급하게 두 줄을 그어 '심리 및 판결 과정 관련' 내용을 뺐다고 해서 (자료 요구의) 본질이 달라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 국감은 정회 후 여야의 회견을 거쳐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