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28일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새로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의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16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한다. 이 중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ㆍ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가리킨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뜻한다.

이들 조항을 언급한 것은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특검보는 "14·15호의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7월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후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작년 연말부터 반년가량 '건진법사 청탁의혹'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선 기소 없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달여만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달여만에 구속기소 하면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검찰이 주요 증거였던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자체적으로 고의 폐기 및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수사했으나 뚜렷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를 대신해 기노성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건 수사팀장이던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이자 김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갖고도 이를 특검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전날 파견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