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함께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됐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통해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회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된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해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후 20년 만에 다시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공정위가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카르텔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했다.

또 주 위원장은 오늘날 디지털 경제 확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이 카르텔의 지능화, 은밀화 및 신유형 카르텔 등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 전체회의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 과학기수 발달 등에 따라 더욱 은밀히 이뤄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활용 및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2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카르텔 탐지·적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기준과 사례, 최근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 전체회의에서는 카르텔 사건에 관한 각국의 형사소송 절차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마지막 제4 전체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분야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알고리즘 담합에 특유한 증거 수집과 분석, 카르텔 예방 및 경쟁 주창을 위한 홍보·교육, 카르텔 정보원 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 총 15개의 분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크숍 주최 기관으로서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카르텔 관련 법 집행 성과 및 제도개선 노력을 전파해 그간 발전된 공정위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