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반발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노 직무대행에게 반기를 들었다.

박 지검장 등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지검장 등은 이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박 지검장을 필두로 한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항명'에 동참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검사의 파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한편 송강 광주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도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퇴 이후 구자현 당시 서울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과 함께 후임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