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4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및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은 이틀 차인 10일에 각각 열리며,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선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 전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반대 등의 답을 정해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이날 발표한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여야 의원들을 공청회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