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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안한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1-25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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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재 평검사 전보 인사 검토 안해...일부 사퇴로 인사 문제 정리"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장들 문제 제기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장 반발로 촉발된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불만을 인사 조치로 이어갈 경우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과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 내부에서 이같은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검사장들의 해명 요구가 항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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