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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2-01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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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전 마지막 수업서 유출 PPT 제시
  • '분묘발굴' 등 생소한 죄명 그대로 출제
  • 논란 커지자 법무부 12월 중 재시험 공지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 전, 특정 로스쿨에서 협의된 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음영·강조 표시된 특정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해당 표시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출강 검사 교수가 형광펜으로 강조된 죄명 목록을 수업 자료로 제시했고, 이 자료가 시험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출제 예측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시험 범위가 사전에 특정됐다”는 불공정성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법무부는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동일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해 통일된 강의안을 만든다”며 “이번 사안은 공동 강의안 범위를 벗어난 별도 내용이 소개된 것으로, 평가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시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시험은 12월 중 진행되며, 구체적 일정은 각 로스쿨과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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