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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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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집단반발에 검찰 내부 지지 목소리…'부적절' 지적도
- ▲ 검사 선서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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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다음 달 13일 재판 시작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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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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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 ▲ 화우 양시훈∙홍성∙이충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불법파견을 인정...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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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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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용 거부한 '장애인콜택시'…대법 "300만원 배상"
- ▲ 서울장애인콜택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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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해복구 지원 유공자·적극행정 우수사례 표창
- ▲ 2025년 수해 복구 헌신 유공자와 적극 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자가 장관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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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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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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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28부 배당…재판 중단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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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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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희망제작소, 지역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과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29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 왼쪽부터). (사진=대한법무사협...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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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홈피 포함 각종 사이트 중단…임시 문서접수 창구 운영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법제처에 따...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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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 ▲ 법틀 AI 기능. (사진=법틀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1위 법무 관리 시스템 '법틀'이 29일 기업 법무팀을 위한 AI 기능을 공식 출시했다.이번 출시로 기...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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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 ▲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일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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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허가
-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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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적용…헌재 "합헌"
- ▲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
- 2025-09-29